“경영안정 바우처 누가 받을 수 있나요?”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이며, 20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.
📚목차: 경영안정바우
📋 핵심 요약
- 지원 대상: 영업 중 + 연 매출 0원 초과~1억 400만원 미만
- 개업일: 2025년 12월 31일 이전
- 영업 상태: 신청일 기준 휴·폐업 아님 (국세청 기준)
- 매출 계산: 2024년 이전 개업(1년 매출), 2025년 개업(월 평균 × 12)
- 끝수 처리: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
👥 지원 대상 조건
2가지 필수 조건
① 영업 중 + ② 매출 기준 충족
| 조건 | 내용 |
|---|---|
| ① 활동 여부 | 신청일 기준 영업 중 (휴·폐업 아님) |
| ② 매출액 | 2025년 연 매출 0원 초과~1억 400만원 미만 |
모두 충족 필요
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📅 조건 ① 활동 여부
개업일 및 영업 상태
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업
| 조건 | 내용 |
|---|---|
| 개업일 | 2025년 12월 31일 이전 |
| 영업 상태 | 신청일 기준 휴·폐업 아님 |
| 확인 기준 | 국세청 신고 기준 |
사업자등록증 기준
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.
휴·폐업 제외
영업 중 필수
| 영업 상태 | 지원 가능 여부 |
|---|---|
| 영업 중 | ✅ 가능 |
| 휴업 중 | ❌ 불가 |
| 폐업 상태 | ❌ 불가 |
국세청 확인
신청일 기준으로 국세청 신고상 휴·폐업이 아닌 영업 중인 사업자만 해당됩니다.
💰 조건 ② 매출액 기준
0원 초과~1억 400만원 미만
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
| 매출 범위 | 지원 가능 여부 |
|---|---|
| 0원 | ❌ 제외 |
| 0원 초과~1억 400만원 미만 | ✅ 가능 |
| 1억 400만원 이상 | ❌ 제외 |
국세청 신고 기준
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2025년 연 매출액을 확인합니다.
개인·법인 모두 포함
사업자 유형 무관
| 사업자 유형 | 지원 가능 여부 |
|---|---|
| 개인사업자 | ✅ 가능 |
| 법인사업자 | ✅ 가능 |
유형 제한 없음
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매출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📊 개업 시기별 매출 계산
2024년 이전 개업
국세청 신고 1년 매출액
| 개업 시기 | 매출 계산 방법 |
|---|---|
| ~2024년 12월 31일 | 국세청 신고 1년 매출액 |
1년 실적 그대로
2024년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은 국세청에 신고한 2025년 1년간의 매출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.
2025년 개업
월 평균 매출액 × 12개월 연환산
| 개업 시기 | 매출 계산 방법 |
|---|---|
| 2025년 1월 1일~12월 31일 |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× 12개월 |
연환산 방식
2025년에 개업한 소상공인은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12개월로 연환산하여 계산합니다.
🧮 연환산 계산법
월 평균 × 12개월
정확한 계산 방식
| 계산 단계 | 방법 |
|---|---|
| 1단계 | 개업 이후 총 매출액 확인 |
| 2단계 | 개업 이후 경과 개월수로 나누기 |
| 3단계 | 월 평균 매출액 × 12개월 |
연환산 공식
(개업 이후 총 매출액 ÷ 경과 개월수) × 12개월 = 연환산 매출액
1개월 미만 끝수 처리
1개월로 간주
| 경과 일수 | 개월수 산정 |
|---|---|
| 1일~30일 | 1개월 |
| 31일~60일 | 2개월 |
| 61일~90일 | 3개월 |
부가가치세법 적용
국세청 간이·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,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합니다(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).
📝 연환산 계산 예시
올바른 계산
개업일 2025년 10월 20일, 매출 2,500만원
| 단계 | 계산 | 결과 |
|---|---|---|
| 경과 개월수 | 10월·11월·12월 = 3개월 | 3개월 |
| 월 평균 | 2,500만원 ÷ 3개월 | 833만원 |
| 연환산 | 833만원 × 12개월 | 10,000만원 |
| 지원 여부 | 1억 400만원 미만 | ✅ 지원 대상 |
올바른 방법
(2,500만원 ÷ 3개월) × 12개월 = 10,000만원 → 지원 대상 해당 ✅
잘못된 계산
일수로 계산하면 안 됨
| 단계 | 계산 | 결과 |
|---|---|---|
| 경과 일수 | 72일 | 72일 |
| 일 평균 | 2,500만원 ÷ 72일 | 34.7만원 |
| 연환산 | 34.7만원 × 365일 | 12,674만원 |
| 지원 여부 | 1억 400만원 이상 | ❌ 지원 대상 비해당 |
잘못된 방법
(2,500만원 ÷ 72일) × 365일 = 12,674만원 → 지원 대상 비해당 ❌
📊 지원 대상 정리표
전체 조건 요약
| 구분 | 조건 |
|---|---|
| 개업일 | 2025년 12월 31일 이전 |
| 영업 상태 | 신청일 기준 휴·폐업 아님 |
| 매출 범위 | 2025년 연 매출 0원 초과~1억 400만원 미만 |
| 사업자 유형 | 개인·법인 모두 가능 |
| 매출 계산 | 2024년 이전 개업(1년 매출), 2025년 개업(월 평균 × 12) |
모든 조건 충족 필수
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💡 신청 전 체크리스트
5가지 확인 사항
| 확인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개업일 | 2025년 12월 31일 이전인가? |
| 영업 상태 |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인가? |
| 매출 발생 | 2025년 매출이 0원 초과인가? |
| 매출 범위 | 연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인가? |
| 연환산 | 2025년 개업 시 올바르게 계산했는가? |
사전 확인 필수
신청 전 위 항목을 모두 확인하여 지원 대상인지 점검하세요.
📞 문의처
콜센터 및 국세청
대상 여부 문의
| 구분 | 문의처 |
|---|---|
| 바우처 대상 | ☎ 1533-0600 (평일 09시~18시) |
| 매출액 확인 | ☎ 126 (국세청 상담센터) |
| 홈택스 | hometax.go.kr |
매출액 확인
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확인하세요.
❓ 자주 묻는 질문
Q1.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A: 영업 중 + 연 매출 0원 초과~1억 400만원 미만
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업, 신청일 기준 영업 중, 20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~1억 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합니다.
Q2. 2025년에 개업했는데 매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A: 월 평균 매출액 × 12개월 연환산
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12개월로 연환산합니다. 예: 10월 개업, 매출 2,500만원 → (2,500만원 ÷ 3개월) × 12 = 1억원
Q3. 1개월 미만 끝수는 어떻게 처리하나요?
A: 1개월로 간주
국세청 간이·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,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합니다(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).
Q4. 법인사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?
A: 가능
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매출 기준(0원 초과~1억 400만원 미만)만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Q5. 매출이 0원이면 어떻게 되나요?
A: 지원 제외
2025년도 매출액이 0원인 경우 사실상 영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이며 20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~1억 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이 대상이고, 개업일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휴·폐업이 아닌 사업자(국세청 기준)여야 하며, 2024년 이전 개업은 국세청 신고 1년 매출액, 2025년 개업은 월 평균 매출액 × 12개월 연환산으로 계산하고,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하며, 개인·법인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.